“이재명의 결단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1000배가 넘는 규모의 엄청난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기업이 독식했을 것”
“고발사주를 덮기 위해 제보사주를 만들어내더니 이어서 ‘대장동 의혹’을 키워”
“혼탁한 정치판에 국민들은 분열과 불신에 휩싸인다”
“고발사주를 덮기 위해 제보사주를 만들어내더니 이어서 ‘대장동 의혹’을 키워”
“혼탁한 정치판에 국민들은 분열과 불신에 휩싸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기초단체장이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단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1000배가 넘는 규모의 엄청난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기업이 독식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럼에도 '이슈로 이슈덮기'가 횡행하는 정치판이다보니 '고발사주 의혹'을 덮기 위한 새로운 이슈로 엉뚱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고발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 '제보사주' 의혹을 만들어내더니 이어서 '대장동 의혹'을 키우고, 혼탁한 정치판에 국민들은 분열과 불신에 휩싸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질은 사라지고 진영 간 또는 후보 간 이전투구 양상이 부각되다보니 고발사주와 같은 국정농단형 범죄마저 정쟁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정권 획득이 목표일 수밖에 정치의 속성상 추악한 정쟁이 없을 수가 없나보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역시 순수한 영혼과 현실정치는 양립하기 어려움을 실감한다. 대장동은 판교신도시 남쪽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으로 민간업자들의 관심이 지대했던 지역"이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업자가 개발이익 전부를 차지하는 민영개발 방식을 공공이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해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도록 했다"고 이 지사의 치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5503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익은 성남시로 환원될 수 있었다"며 "이렇게 성공한 이 사업은 개발사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녀갈 정도로 크게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다만,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로 돌변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발이익 환수 노력이 특혜시비 논란으로 비화되고 엉뚱하게도 정쟁의 소재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경험을 살려 제대로 된 공공환원 개발방식을 모색하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 대안으로 진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 국민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며 "개발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공화국 혁파와 토지공개념 실현을 내세운 이재명 지사가 이런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이 지사를 응원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지만, 특검과 국정감사 요구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건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와 관련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근거 없는 정치적인 공세만 한다"며 "그 연장선상인 특검과 국정감사를 받기 어렵다. 그 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규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을 여럿 부르는 것으로 정치공세를 넘어 진상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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