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 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 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중권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유감표명 대신 정면돌파?"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해명글을 소개하면서 "애쓴다.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환수했다는 5000억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환수하게 돼 있는 것.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을 거다.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 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해?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 한다"며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아, 나는 조선일보도, 국민의힘도, 토건세력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지. 이거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을 듯.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대장지구 의혹'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과 토건세력 등을 거론하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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