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불법 주정차 카메라 설치 늘려 적극 단속해야"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스쿨존에서 지난 1년여간(2020년 6월 말~2021년 8월 말)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1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2019년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으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교통사고시 형량 강화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스쿨존 내 불법주차 또한 어린이들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에서 스쿨존 불법주차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4만2313건)와 서울(1만1484건)이다. 특히 경기는 서울에 비해 3배나 많았다.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단속 장비 설치율은 아직 미미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하다.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단속)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150곳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529곳에 추가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로 늘어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도 근절해야 한다"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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