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행처리 시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권력비리 덮는 수단으로 전락 뻔해…이재명도 대장동 관련 가짜뉴스 프레임 씌워 언론 공격"
국힘, 최고위 앞서 북한군에 해상 피살 공무원 1주기 추념…"종전선언 또 꺼낸 文 통수권자 자격 없어"
국힘, 최고위 앞서 북한군에 해상 피살 공무원 1주기 추념…"종전선언 또 꺼낸 文 통수권자 자격 없어"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방문 중인 이준석 당대표 대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 8인 협의체'의 언론중재법 논의 상황에 관해 "악법은 폐기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은 악법을 끝내 고집하면서 오히려 더 위헌적인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러한 터무니 없는 위헌 법률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권력 주변의 비리 의혹 보도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재갈법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권력층이 선호하는 이현령비현령식 기준에 따라서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권력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우만 보더라도 '이재명 판교 대장동 의혹 게이트'와 관련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특정 언론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가짜 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 끔찍한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며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같은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것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북한의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핵 활동 작업을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한 직후였다"며 "문 대통령은 들을 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이란 허울 좋은 명분만 입에 올리는 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든든히 지킬 자강력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등한시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대북 굴종적 자세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정권교체의 열망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서해 최북단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 활동 중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피살,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당시 47세) 사건을 가리켜 대북 진상규명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부 책임을 상기 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 개의에 앞서 이 사건 1주기를 맞아 희생자 이씨를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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