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 동참
"총 자본금 3.5억 화천대유 및 천하동인 관계사 7곳, 성남 대장동 개발로 배당금 약 4000억…李 당시 성남시장과 관계 조사 필요"
與 "국조·특검 운운 네거티브로 불필요한 논란 키워" 반발
"총 자본금 3.5억 화천대유 및 천하동인 관계사 7곳, 성남 대장동 개발로 배당금 약 4000억…李 당시 성남시장과 관계 조사 필요"
與 "국조·특검 운운 네거티브로 불필요한 논란 키워" 반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 김은혜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검법과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은 국민의힘 김기현·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총 107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양당은 특검법과 국조 제안이유에서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들이 구체화 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특히 이 예비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 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동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예비후보와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대장동 개발로 받아 간 배당금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 투자자들과 이 예비후보와의 관계 및 동 사업 추진과 관련된 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검을 통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범위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경기도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추진 내역 전반 △사업 추진 내역 및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관련 사안 전반 △사업 특수목적법인 및 투자자 관련 사안 전반 △사업 이익금 배당 관련 사안 전반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전반 등이다.
추 원내수석은 접수 후 취재진을 만나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사업 선정 과정과 사업 구조, 수익 배분 구조 등이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며 "여당의 미온적 태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의지를 같이 모았다"고 양당 공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얘기한 바 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흔쾌히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특혜를 제도화했다는 문제가 있다"며 "수사 기관의 한계가 있어서 국회의 국정조사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다른 지자체로 이런 부패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 되는 걸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를 겨냥해 "1원이라도 '받았다면' 사퇴하겠다가 아니라, 1원이라도 '특혜가 주어졌으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지도부'는 이날 전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민주당을 겨냥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을 애써 외면하고, 불필요한 정치 공세라 규정하며 남 탓할 일이 아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자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 구조의 문제와 특혜·비리 의혹을 먼저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밝히는 것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조와 특검을 수용하고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전날(22일) 캠프 주간브리핑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지만 특검과 국감 요구엔 반대한다"며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건 결단코 반대한다"고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국조와 특검을 얘기하며 네거티브 전략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것은 유감"이라고 야당을 책망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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