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 B(37)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며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해 교제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났고, B씨가 지난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보안카드 등을 가로챈 뒤 계좌에서 3600여만원을 인출해 빚을 갚았다. 그는 숨진 B씨의 카드로 모바일 게임 비용을 결제하고 300만원이 넘는 돈을 '조건 만남'을 한 여성에게 건네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A씨가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18일간 방치됐고, A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B씨인 것처럼 대신 문자를 보내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따로 판결이 내려진 살인·횡령 혐의를 병합해 징역 2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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