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펴낸 책에서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률이 전세계 평균보다 단연 낮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2019년 6월 정책실장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 역할을 해왔다.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출간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오월의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책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주택 가격 정책을 살폈다. 유럽 4개국과 미국의 주택 정책을 살핀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의 후속편이다.
그는 집값 상승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주택이 주식이나 자원, 선물과 같은 금융 투자상품처럼 투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금융화'가 이루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전 실장은 "집이 가장 확실한 투자수단이자 노후복지자원으로 받아들여졌고 넘치는 돈은 이런 현상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며 "북유럽의 전통적 복지 국가들마저 자가 소유가 확대되고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모든 나라가 '자가 소유 추구+국가 복지 후퇴→자산 가격 상승→자산 의존 경향 심화→이 과정에서 가족 역할의 변화+양극화 심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아울러 "동아시아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또 가장 비싼가 하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집값 통계라는 것이 가장 착시가 심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평균적으로 보면 홍콩, 중국, 대만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평균보다 단연 상승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그렇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알면서 끓는 기름에 물을 부었나", "코스프레 서민 정책으로 모두가 허탈하다", "정책 실패로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나"라는 등 공분했다. 김 전 실장에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지도'를 통해 다른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소개해 논란을 일었다. 통계지도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주택가격지수 1년 변동률은 4.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수 변동률은 미국 9.6%, 캐나다 8.0%, 영국 5.3%, 프랑스 5.9%, 독일 8.0% 등으로 한국보다 높았다. 실질주택가격지수는 물가를 반영한 집값 지수다.
정부가 세제, 규제, 공급, 금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사용해 집값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오히려 쉬지 않고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21% 오르며 6주 연속 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8년 2월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2월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올 들어 1월 첫째 주부터 2월 첫째 주까지 0.06%에서 0.10%까지 매주 상승 폭이 확대됐다가 2·4 대책 발표 후 오름폭이 줄기 시작해 4월 첫째 주 0.05%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 기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이 반등했고 최근까지 매주 상승 폭을 키우며 0.2%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매물 부족과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 등으로 거래절벽이 심화됐지만 강남구 등의 인기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는 지난달 11일 65억원에 거래됐는데 8개월 만에 22억5300만원이 올랐다. 잠실주공5단지는 35평 주택이 30억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9월 6일 조사 기준 0.40% 올라 4주 연속 최고 상승세를 기록 중인데,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