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전방위 규제] 김범수 겨눈 공정위,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http://contents.dt.co.kr/images/202109/2021091402100531820002[1].jpg "[플랫폼 전방위 규제] 김범수 겨눈 공정위,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고 책임자인 총수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사실상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분을 10.59%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지난 6월 말 기준 13.30%다. 여기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하면 총 23.89%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절차 착수는 카카오T 앱을 통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에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다.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카카오가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빠뜨렸다며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공정위 압수수색을 거친 끝에 김 의장을 약식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김 의장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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