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민주당 의원 "가계부채 관리방안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최근 1년 동안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가 평균 1억5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2020년3월~2021년7월)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신용대출 건수는 2만9978건(15.4%)에 달했고, 평균 신용대출 금액은 1억489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매수자의 신용대출 사용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13일 주택 매수 계약 건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주택 매수 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1만1965명(40%)이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상은 1만355명(35%), 5000만원 이하 대출받은 경우가 7658명(26%)이다.
월별 신용대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지난해 8월 신용대출 사용 건수가 22%로 가장 많고 그 이후인 9월부터는 19%, 10월 17%, 11월에는 13%로 점차 줄어들었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4월 1억213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5월 1억1986만원, 6월 1억1920만원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올해부터는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국 자금조달계획서(2020년 3월~2021년 7월)를 살펴보면 총 92만2360건 중 11만8891건(12.9%)이 신용대출을 활용했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7943만원 상당이다. 신용대출 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되는 건수는 3만985건(26%)이었고, 1억원 미만 5000만원 이상은 4만2704(36%), 5000만원 미만은 4만5202건(38%)이었다.
천 의원은 "과도한 빚투·영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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