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9일 인터넷 주소 링크 차단 문제에 관한 행정지도회를 열어 모든 플랫폼이 기한 내 링크 차단을 없애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화웨이, 샤오미, 360, 왕이 등이 참석했다. 화상보 등 매체는 오는 17일까지 각 플랫폼이 링크 차단 해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당국이 법 집행에 나설 것이며, 개선 지시를 계속 거부하면 앱 다운로드 금지 등의 조치까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링크 차단 해제는 이용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인터넷 업계의 장기적 발전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7월 26일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웹사이트 접속을 차별하는 행위 등에 대해 6개월간의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4월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리고 사상 최대 규모인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런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 조치에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자사 플랫폼에서 상대방 서비스가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월 보도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는 타오바오에서 위챗페이를 도입할 수 있으며 텐센트는 타오바오 등의 전자상거래 목록을 위챗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영 중국망은 논평에서 "플랫폼 간의 링크 차단은 개방과 공유라는 인터넷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장벽은 본질적으로 독점의 속성을 띄며 경쟁 라이벌을 억누르고 사회 부담을 늘리며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기득권을 누리는 강력한 플랫폼이 성장 중인 기업을 눌러 죽이고 이용자를 장벽에 가둬버렸다"면서 "담을 쌓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었던 기업들은 정신을 차려 담을 허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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