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바로 좋은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못 받은 분들 가운데 '제가 상위 12%라니 놀랍다.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다"면서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이 사태를 접하면서,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시 교수(UC버클리대 정책대학원)가 지난해 기고했던 '코로나19가 불러온 새로운 4가지 계급'이 생각났다"면서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① 원격(The Remotes) ② 필수(The Essentials) ③ 무급(The Unpaid) ④ 잊혀진(The Forgotten) 노동자라는 새로운 4개의 계급 체계가 생겨났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안 대표는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은 코로나 이전과 거의 비슷한 임금을 받고, 필수 인력인 간호사, 돌봄 노동자, 농부, 트럭 운전사, 창고 근로자, 택배기사, 약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은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따르지만 일자리는 유지할 수 있다"며 "그 다음은 코로나19 위기로 무급휴가를 떠나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고, 마지막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감옥, 이민자 수용소,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 노숙인 쉼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다"며 "통념상 부자들만 상류층인 줄 알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과장·부장 이상 또는 생산직 장기근속자까지 대한민국 상위 12%에 속하게 됐다. 멀쩡한 직장을 오래 다니기만 할 수 있어도 상류층에 속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 문제 해결이야말로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자, 다음 대통령의 국가대개혁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다. 국민 혈세로 초단기 공공 알바 만들어 취업률을 늘리는 것은 정권홍보를 위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자유, 공정, 안전망은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경제구조 개혁의 3대 키워드"라며 "이러한 경제구조 개혁만이 0%대로 추락할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