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디테일 놓치면 `구글법` 역습 온다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입점 차단·우회로 과금 편법 등
시행령 정교히 만들어야 꼼수방지
세계 첫 법, 자칫 무력화 우려
디테일 놓치면 `구글법` 역습 온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모바일 독과점 사업자들의 전횡을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법제화 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난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앱 마켓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힘이 그만큼 막강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현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입점 차단, 우회로를 통한 과금 등 부당한 행위를 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향후 시행령이나 고시 제정 과정에서 정교하고 촘촘한 세부규정이 마련돼야 이번 법제정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1일 국내외 IT업계는 글로벌 업체의 불공정 행위 규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반기고 있다. 구글, 애플 등에 대한 각국의 규제 의지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나온 법안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고 평가했고, 로이터도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적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 등에 대한 규제법 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에서는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한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강제 부과 계획은 무산되게 됐다. 앱 마켓의 특정 결제수단 강요 금지 조항이 이번 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국회 통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된다. 구글 등은 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글 등이 우회로를 통해 편법으로 추가 수수료를 챙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당장 구글이 법안의 허점을 이용해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자신들의 앱 마켓을 사용하는 이용료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운로드 수에 비례해 추가 비용을 내게 하는 방식도 예상된다.

실제 구글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구글도 앱 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며 수수료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글로벌 플랫폼이면서도 국내 시장 점유율이 71%에 달한다. 앱 개발사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세부안 마련이 입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행령, 고시 제정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별도 금지행위를 마련해 실제 거래상 지위가 어떻게 부당하게 이뤄졌는지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방통위가 법적 측면에서 시행령과 고시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관건"이라며 "단편적으로 규제하다 실패하면 행동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동적인 시장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