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처리 반대한 與 7명 주목 "새벽의 7인"
"與 정명 나서달라…지도부는 강경파 뒤 누군가 획책에 속는 듯"
"권력비판 위축, 권력비리 혐의자들 봉쇄전략 결과 보게 돼…누가 이용할지 보라"
"與 정명 나서달라…지도부는 강경파 뒤 누군가 획책에 속는 듯"
"권력비판 위축, 권력비리 혐의자들 봉쇄전략 결과 보게 돼…누가 이용할지 보라"
언론인 출신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서 '언론중재법 개악 반대'를 피력해 온 최 의원은 28일자 페이스북 글에서 <與 7인, 송영길에 "언론법 30일 처리 미뤄달라"> 등 언론 보도를 공유,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법·언론징벌법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워크숍에서 노웅래·박재호·오기형·이용우·장철민·이상민·조응천 7명의 의원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상정·처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들을 '새벽의 7인'으로 지칭하며 "요즘 민주당 분위기에서는 어려운 용기를 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이제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언론의 권력비판 위축효과, 권력범죄 비리혐의자들의 (소송 남발을 통한) '봉쇄전략'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도부도 강경파 뒤 누군가의 마지막 획책에 속고 있는 듯하다"며 "지금 당장 누가 이용할 것인지 둘러보시라. 미국 유럽 등의 문명국가,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언론의 일부 부작용, 다소 억울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비판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건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독선과 부패로 흐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한 중앙일간지 칼럼을 인용해 "2018년 6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민주주의 지수가 계속 떨어진 국가는 89개국에 이른다고 전했다"는 대목을 부각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민주주의 퇴행의 단계'를 재조명한 이 칼럼은 "①국가 위기 사태에서 국민은 위기 극복을 약속한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준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②이렇게 집권한 지도자는 쉴새 없이 가상의 적(적폐세력과 토착왜구)을 만들어내고 공격한다", "③집권세력을 가로막는 독립적인 기관(사법부·검찰·감사원 등)의 발을 묶거나 거세한다", "④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언론징벌법)하거나 선거법 개정(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위성정당) 등으로 국민이 집권세력을 몰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순으로 국내 상황과 연결지어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언론 통제" 시도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편에서 목소리를 거듭 냈으며, 오는 30일 이준석 당대표와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강행 처리' 입장인 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과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월요일에 송영길 대표님과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백분토론 나간다"며 "언론인 출신의 최형두 의원님과 함께 나가게 되어서 든든하다"고 밝혀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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