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을 미친 집값이라고 표현하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회 비판한 글이 화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에펨코리아에는 '박근혜 시절 미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2016년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1618만원이며, 평균 전세가는 3억6420만원'이라고 소개됐다.
이 글을 올린 게시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서울 아파트값·전셋값에 상대적으로 낮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동산 가격을 '미친 부동산 가격'이라고 표현하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지금은 서울이 아니라 세종시가 저거의 2배라고 무방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서울 아파트 청약도 미달인 경우가 많았다", "서울은 지금 3배네", "지금 광주광역시보다도 싸네"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 정부의 부동산 공식 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올해 7월부터 '표본 재설계'(표본 수 확대)를 적용해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하자 서울 아파트값과 경기도 아파트값이 2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매매 가격 시세가 올해 6월 9억2813만원에서 7월 11억930만원으로 19.5%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민간 통계와 비교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월간 조사 아파트 표본을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늘렸고, 주간 조사 표본은 기존 94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월간 조사는 지난달부터, 주간 조사는 지난달 첫째 주 통계부터 새 표본을 반영했다.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은 올해 6월 4억7590만원에서 지난달 5억7498만원으로 20.8% 급등했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값은 올해 6월 6억771만원에서 한 달 새 7억2126만원으로 18.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방의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2억5516만원에서 2억8427만원으로 11.4% 올랐고 5대 광역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의 평균 아파트값은 3억3500만원에서 3억7674만원 상승해 상승 폭이 12.5%로 집계됐다. 급등한 집값 때문에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을 회상하며 "무리해서라도 집 사라던 주위 사람들 말을 좀 새겨들을 것을"이라는 하소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연합뉴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가계 대출을 더 거칠게 조이고 있으며, 한국은행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대출을 세게 옥죄는 것이 여러모로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집값을 잡지 못하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전세 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아파트 집단대출도 신규 접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관리범위인 5%를 넘어 강력한 대출 억제 요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신규 취급을 대폭 제한했다. 3분기 한도가 벌써 소진돼 9월 말까지는 제한적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담보대출 중 하나인 '퍼스트홈론' 중 신(新)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오는 30일부터는 이 대출의 우대금리도 조건별로 0.2∼0.3%포인트 줄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급격한 전세 대출 제한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정부의 대출 총량에 대한 걱정은 이해합니다만 그 해결책을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결정해서 시행하냐"고 비핀했다.
그는 "옆집 A씨네 어머니는 늘어나는 물가와 세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대출을 생각했고, 윗집 B씨네 아버님은 무주택자를 벗어나고자 집을 매수했고 일부 금액을 영끌(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너편 집 C씨는 사업이 어려워 대출을 생각하고 옆집은 결혼을 앞두고 계층 사다리에 올라타려 상장주식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위 사람들이 범죄자인가? 아니면 법을 어겼나? 아니면 혹시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나"고 주장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선 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 자금 운용을 할 자유가 있다"며 "무리하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건 최소한의 범위에서 충분히 숙고된 조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번 조치는 대출을 죄어 눈에 보이는 숫자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서민을 잡는 정책은 그만 좀 만들고 이번 대출 규제는 취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및 평균 전셋값. <에펨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