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여론조작 최대수혜자 文, 부정선거 당선 부정대통령 피할 수 없어"
文에 "이승만도 측근 이기붕 부정행위에 자진하야…김경수 사건 훨씬 질 나빠" 압박
여야 대표에 국정조사 후 탄핵, 대통령 국기문란죄 제도 법제정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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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의원은 이날 SNS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사건과 문 대통령의 세 가지 선택'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하야, 탄핵, 조사를 거론했다. 그는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자 대변인이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변인은 후보의 말과 생각을 대변한다"며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김 지사의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혐의로 인한 구속은 곧 문 후보를 대신한 대리인의 구속 성격이 강하며 김 지사의 감옥행 역시 문 후보를 대신한 대리감옥행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사에 불온한 흑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기대란, 국기문란, 국기파괴적 헌정 파탄 행위이다. 이는 민주정(民主政)이라는 국헌질서를 붕괴시킨 반민주적 범죄행위"라며 "나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범법행위로서 죄의 형질은 국사범(國事犯)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라며 문 대통령을 거론,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부정대통령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가 촛불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를 유독 강조할 때부터 나는 그의 저런 발언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따른 부정선거에 의한 대통령 당선을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위선적 행위임을 직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처음부터 그의 당선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점을 쉬지 않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나는 문 대통령이 이끈 정권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작동에 따른 합법적인 대한민국 민주정부로 인정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라며 "첫째, 우선 자신의 측근인 김 지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등을 포함한 자신과 관련된 일체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필요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한 점 의혹을 없애겠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3.15 부정선거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下野)의 길을 선택했다. 측근 이기붕의 부정선거행위였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하야했다. 부정선거의 질로 따진다면 문 대통령의 그것이 훨씬 고(高)수준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이기붕의 관계보다 문 대통령과 김경수가 훨씬 가깝다"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이 3·15 부정선거에 빗댔던) 국정원 댓글 조작과 드루킹 댓글 조작은 모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의 부정선거행위란 점에서 일치한다"며 "문 대통령은 스스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반민주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갖고 남은 임기를 채우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직을 스스로 반납하는 선택이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끝으로 야당 대표는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당의 운명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우선 김 지사와 문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이고 두 사람이 공범인지 아닌지에서부터 문 대통령이 김 지사의 부정선거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선 때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했는지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며 "그리고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드루킹 김 씨가 주도한 친문 단체)을 노래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철저히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부정선거행위에 개입된 정황과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전 의원은 "여야 대표는 이번 엄청난 국기대란 사태를 계기로 국기문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 제정에 착수해서 이런 국기문란 행위자는 전범처럼 중형으로 다스려 나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기문란을 저지른 중대 범법자에 한해서는 재임 중에 있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드루킹 국기대란 사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대로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여야 대표는 대통령직을 갖고 자신의 부정선거 의혹을 막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박탈시키는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대표는 이번 김 지사에 대한 재판을 계기로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하야, 탄핵, 수사 중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다시세우고 국헌을 유지하는 길인지 협치의 시간에 돌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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