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국토부 본부는 모든 부서로 확대하고, 국토부 산하기관은 관련 부서 임직원에 적용키로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되는데, 국토부는 본부의 경우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 심사로 강화해 의심 거래를 적발키로 했다. 신도시와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생활목적 외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고위공무원 승진에서 배제한다.
국토부는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토록 한다.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 등록해 관리하고, 자료열람·활동내용을 수시로 점검한다. 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찰도 시행한다. 신규택지 선정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거래 전수 분석을 벌이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혁신방안이 국토부의 청렴성 쇄신에는 도움 되겠지만 국민들의 정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토부 본부 전 직원에 대한 재산 등록 의무화 제도 자체는 주택 정책의 담당 부처인 국토부의 청렴성을 쇄신하겠다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토부 본부 전 직원의 재산 등록만으로는 향후 국토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모든 부정 소지가 발생할 우려를 차단한다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올백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민 공감대 및 신뢰가 절실한데, 이런 측면에서는 적절한 조치"라서도 "재산등록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어 차명 투기를 할 경우와 퇴직자의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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