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주거 안정을 명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만을 위한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내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도입된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는데,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 가구는 만기를 길게 설정함으로써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30년 만기로 받을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1000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105만7000원(이자 연 2.90%)으로 14.8% 줄어든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세대당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으로 늘린다.
정부가 40대 무주택자들을 외면한 내 집 마련 정책을 내놓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만 국민이고 40대 무주택자는 국민도 아니냐", "사회 초년생까지 부동산 부추기는 정책", "집값 잡으려고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고리 대금업 하고 앉았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앞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 다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나라의 세금을 떠받치고 있는 4050세대 그리고 4년 전 문재인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래야 하나요?"라며 "서울에서 열심히 애 키우며 맞벌이하는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든 무주택이지만 집을 1채라도 사려는 지금까지 소외된 40세대들을 생각해 정책을 만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출 상환 능력이 아닌 나이와 소득 수준으로 자격이 제한돼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올백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40년 초장기 모기지는 가장 장기간 갚아야 하지만 가장 많이 빌릴 수 있고 가장 적게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상환도 가능하기에 젊은 층 내 집 마련의 주춧돌이 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출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소득수준 등의 자격 조건을 두는 부분은 향후 채무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고 40대나 싱글 등 정책 소외계층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고 5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비거치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여신 규제로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 40년 만기를 통해 분납의 효과를 높여 대출 문호를 낮춰주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는 등 대출 한도가 있어 서울보다는 주로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 수혜를 받는 주택의 범위가 넓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전보다 만기가 40년으로 장기화되고 원금, 원리금 균등분할을 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