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법정최고금리 24%→20% 인하 대응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대부업 제도개선 논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대부업 제도개선 논의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운영방안과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 시장점검과 금융애로 상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로 확대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안전망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완화시키고, 2금융권과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20%초과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포인트(p)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도 출시한다.
4% 수준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경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과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금리대출 개선을 위해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한다.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인하도 유도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저신용차주 흡수 방안도 강구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주도하는 시장점검팀은 이달부터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불법사금융 유입 예방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해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애로상담팀을 통해 대면·비대면으로 금융이용 상담·정보 제공, 맞춤대출, 신복위 채무조정과 지자체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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