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정성완)은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17년 4월 A씨에게 출장 동행을 요구한 뒤 숙소에서 A씨를 침대에 눕히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월 이미 회사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였으며, 인사팀장이었던 유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준 뒤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에 "공소장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유씨는 A씨에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유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