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게시판에 '정상화' 청원글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없애고
외국인 취득·재산세 강화해야"
"1주택자 과세 현실화" 지적도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없애고
외국인 취득·재산세 강화해야"
"1주택자 과세 현실화" 지적도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촛불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급격하게 오른 집값을 정상화해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당시 집값을 내리고 실수요자 위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방했지만 이 약속을 저버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더욱 혜택을 확대했고 그 결과 유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집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보다 2∼3배 더 올랐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작년 12월 이후 5개월째 1%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값이 5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유지한 것은 한국부동산원이 2003년부터 관련 통계 집계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에서는 전국 아파트값이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청원인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농사나 사업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시가의 3% 이상의 보유세 부과 △공공주택 비중을 10∼20% 확대 △공공 분양 원가 공개 및 분양 원가와 연동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도 공감하고서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고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와 3기 신도시 등 공급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등의 정책 일관성은 유지하되,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수요자의 과세 부담에 대한 정책조정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및 보유세 증가에 대한 속도 조절과 함께 1주택까지는 건보료를 포함, 재산세 등 조세 부담을 덜어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외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무주택자의 자가 이전에 대한 40년 장기모기지 상품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관련 정책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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