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강제 수수료' 정책을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제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선심성 행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6월 한 달 동안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액의 15%를 깎아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구글플레이에 올라온 비 게임앱이 대상으로, 한국 이용자의 결제분에만 적용된다. 할인 금액은 구글이 모두 부담한다.
여기에는 인앱 상품 결제·유료 앱 결제·정기 구독 결제가 모두 포함된다.
단, 앱 개발사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체 결제 시스템에는 할인 적용이 안 된다.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는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췄다면 이 수수료를 안내도 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구글이 강제 수수료 정책 도입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개발사가 구글의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시스템을 앞서 받아들이게 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구글은 결제액 할인 행사 기간인 6월이 끝나면 7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 매출 연 100만 달러(11억1천700만원)까지는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고. 그 이상은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한다.
국내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앞두고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지는 국내 IT 벤처 및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원에서 많게는 1천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에서도 구글의 통행세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행되지 못했다.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박으로, 정치권도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박준석(오른쪽), 민고은 변호사가 구글의 수수료 30% 부과 방침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신고와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