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속속 공개… 긍정적 전망
금융권, 상품 활용 요인 생겨
캐나다선 세계 첫 펀드 출시
업계서는 "상품화 아직 멀었다"
금융권, 상품 활용 요인 생겨
캐나다선 세계 첫 펀드 출시
업계서는 "상품화 아직 멀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 법안들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암호화폐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상자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개념 정립과 가상자산 시장을 산업으로 정의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지난 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다. 이밖에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 시장을 산업으로써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법'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가상자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인식 변화는 금융권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인 자체가 자금 유입 요인이 쉬운 아이템인데 여기에 제도적으로 보호 받고 안전한 시장거래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금융사 입장에서 상품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 등 주요국들은 단계적 제도화를 이뤄내고 있다. 미국은 투트랙으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데, 연방 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증권형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사들은 가상자산을 금융·증권 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앞서 미국 5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이달 초,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되는 금융상품 거래를 시작했다. 해당 상품은 비트코인 선물 및 역외시장 차액결제선물환(non-deliverable forwards) 서비스다. JP모건은 올해 하반기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펀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모건스탠리는 이미 지난 3월 미 은행 중 처음으로 고객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했다.
씨티그룹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지 확정하지 않았지만 거래(trading), 수탁(custody), 융자(financing)까지 모두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출시를 허용했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가격에 수익률이 연동되는 금융 상품이다. 일반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ETF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는 형태다. 현재 비트코인 ETF는 미국에서도 승인 심사를 거치고 있기도 하다.
가상자산의 상품화 이전에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 규제 아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규제가 앞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도 가상자산 제도화가 물꼬를 트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가상자산 금융상품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여전한 상태"라며 "가상자산 상품화는 정부 차원의 개념 정립이 이뤄지고, 제도화가 자리 잡은 이후에야 논의되고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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