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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의식했나…코인법 하나 둘 예고,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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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우·김병욱 의원 제도권 관리 위한 입법 예고
가상화폐 부처도 못정했는데…실효 정책 나올지는 미지수
민심 의식했나…코인법 하나 둘 예고, 현실화될까?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달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달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암호화폐는 관련 주무 부처도 결정하지 못할 만큼 정부와 국회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도화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초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업체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올릴 때,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자세히 적은 백서를 거래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로 보관해 투자자가 사기 등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아울러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투자자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이다.

이 의원은 "제도화와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싱가포르 등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제도화는 여전히 표류 중이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가상화폐를 어느 부처가 맡을 지를 두고 신경전이 벌이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는 화폐 기능이 있으니 기획재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반대로 "가상화폐 사업자의 유사수신행위를 규율하려면 금융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청년들이 가상화폐 열풍을 주도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코인 민심'을 달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여권 내부의 위기감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효성 없이 표심만 신경 쓴 정책을 들고 나올 경우 민심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먼저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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