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시론] 내년 대선, 나라 거덜낼 자 걸러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104/2021042702102269061001[1].jpg "[시론] 내년 대선, 나라 거덜낼 자 걸러내야")
민주당이 참패한 건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부끄러움도 없이 이기겠다고 당헌을 바꿔 후보를 낸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선거 앞두고 교사·경찰·군인의 상여금과 수당을 조기 지급한 것도 일종의 조삼모사였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시켜주면 1인당 10만원 주겠다고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책 잘못으로 집값이 뛰었는데 투기 탓으로 돌렸다.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는 사실상의 벌금처럼 돼있다. 종부세는 초고가 호화주택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다. 자기 소득에 걸맞은 집을 사서 살고 있는데 어느새 호화주택이 돼 세금폭탄을 맞는다. 무주택자는 집 살 희망을 잃고 전세난민으로 몰린다. 정부가 왜 아무런 잘못 없이 사는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참사는 아이러니다. 코로나 탓만은 아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일자리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세금으로 일자리 늘이는 건 해법이 아니었다. 일자리 참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빚은 결과다.
탈(脫)원전도 시대역행적이고 그 후유증은 두고두고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다. 멀쩡한 4대강 보를 해체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고 했다. 올해 국가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50%를 넘는다.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그걸 책임질 젊은 세대의 앞날은 어두워진다.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돼 진짜 중요한 코로나 백신은 제때 확보하지 못해 한국은 백신접종 꼴찌 국가로 전락했다. 뒤늦게 물량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접종속도는 여전히 문제다. 더욱이 이미 국내에 침투한 변이바이러스는 기존 백신으로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11월이면 집단면역이 될 것이라는 것도 여전히 희망사항이다.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에 뒤쳐질 가능성만 커졌다.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반도체산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 이에 자극을 받았는지 문 대통령은 주요 기업인들을 불러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건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이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 건설을 두고 지역 주민과 한국 전력의 갈등은 5년간 지속됐다가 2019년 3월에야 해소된 걸 기억하는가. 반도체 공장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이 밖에도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즐비하다.
성주기지에 사드를 배치한 건 2017년 4월이었다. 사드 반대단체가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를 막아 장병들은 4년째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비극은 기억하고 나라 지키다가 장병들이 순국한 천안함 사건은 잊혀져간다. 국민을 편 가르기 하며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조국 사태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스스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적폐에는 '내로남불'이다.
지난 보궐선거 때 중앙선관위는 야당의 투표독려 문구에 '위선' '무능' '내로남불' 단어를 쓰지 못하게 했다. 특정정당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선관위가 사실상 인증한 특정정당과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심판이 보궐선거 결과였다.
이제 대선의 계절이 시작된다. 대선은 보궐선거에서처럼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두고 펼치는 경쟁이다. 고통을 함께 극복하자며 국민을 단결시키는 정책과 비전이 실종되고 포퓰리즘이 판친다면 나라의 미래는 더욱 어둘 수밖에 없다. 선거로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나라가 거덜 나기도 한다. 좋은 선택을 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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