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실정과 反법치 행태에 형평성, 정치보복 지적도 많지만…"
"탄핵 자체 부정은 국회·헌재·대법원 모두 뒤엎는 것…정치적 '사면'과 사법적 '단죄' 혼동 말아야"
"조국 사수당 與와 차별점, 대선 시대정신까지 잃게 돼"
"탄핵 자체 부정은 국회·헌재·대법원 모두 뒤엎는 것…정치적 '사면'과 사법적 '단죄' 혼동 말아야"
"조국 사수당 與와 차별점, 대선 시대정신까지 잃게 돼"
이는 같은 당 5선(選) 서병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사법 처리돼 징역형에 벌금과 추징금을 낼 만큼 범죄를 저질렀느냐"고 정부 측에 따져 물어 논란을 일으킨 데해 전날(21일) '사과'를 촉구한 데 이어, 옛 친박(親박근혜)계의 '정치적 책임'까지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 탄핵 부정이 '공정과 법치' 부정으로 이어지므로 현 여권(與圈)을 비판할 명분도 잃게 한다는 견해 역시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SNS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보여온 각종 실정과 반(反) 법치 행태에 비춰 (박 전 대통령 탄핵과) 형평성, 정치보복을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어엎는 것이 된다. 법치(法治)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단죄(斷罪)는 법적 영역이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은 정치의 영역"이라며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탄핵 부정으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다.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탄핵소추안 가결)를 거쳐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서 법률로써 끌어 내려졌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이미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사실상 종신형을 확정했다"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은 정치의 영역이고, 단죄는 법의 영역이다.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혼동하고 구분 짓지 못해서는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면 '조국(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사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조국 일가'와 그 추종 세력이 비판받는 이유는 세기조차 어려운 위법, 특권과 반칙이 드러났음에도 인정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면 '조국 사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과 차별점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신중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내년 3월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과 법치'다. 문 대통령이 집권 내내 짓밟아온 것이 '공정과 법치'이기에 내년 3월 대선의 시대정신은 더더욱 '공정과 법치'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일가족 전체가 검찰의 수사 대상인 사람을 검찰에 대한 감독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 법치 자체를 부정하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라고 여권에 날을 세웠다.
그는 "정권의 목표는 '정권 창출'이고,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제1야당 국민의힘의 지상과제는 당연히 '정권 교체'"라며 "지난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패배다. 국민의힘이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시대정신인 '공정과 법치'를 부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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