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에 쏠린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조짐이라며, 수출기업에 보호무역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2일 오후 '2021 EU 주요 통상정책과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홍정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과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글로벌 로펌인 리스스미스LLP의 김진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홍정완 수석연구원은 EU의 산업보조금 규제 대상 확대와 외국인 투자심사제도 강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EU 집행위가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일부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역내외 정책들이 대 EU 수출·투자 기업들에게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준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이 무역과 환경 이슈가 결합되는 경향이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도 환경 경영에 자원을 집중하고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우 변호사는 "EU의 강제적인 공급망 실사 규범이 시행될 경우 기업에게는 행정적 부담은 물론 규정 준수를 위한 부대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EU집행위의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자체 공급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 등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한국무역협회가 2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 유럽연합(EU) 주요 통상정책과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홍정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이 EU의 주요 통상정책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무역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