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6%가 세부담(4대 보험 등 의무부담금 포함)이 늘었다고 답했다.
5년간 세부담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 4대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양도소득세 및 이자·배당소득세(14.8%)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개인에 대한 세금 부과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4.7%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인데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의 순이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정부 지원금 등 이전소득 제외한 월평균 소득 400만~550만원)에 속하는 83.9%가 현 조세제도를 가장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측은 중산층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보다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느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4대 보험료 납부액 등 사회보험 기금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 2019년 20.0%로 5년 전인 2014년 17.1%에 비해 2.9% 포인트 증가했다.
또 GDP에서 조세와 함께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성 기금 납부액까지 합한 금액의 비중을 말하는 국민부담률은 2019년 27.3%로 2014년 23.4%에 비해 3.9%포인트 늘었다. 국민부담률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2019년 1인당 1014만원으로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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