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은 최근 일선 경찰관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공지에서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처우를 개선을 좋은 기회라고 홍보했다.
일선 경찰들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신분변동 등에 대해 불안해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충북도는 경찰청이 마련한 표준 조례안의 '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관련해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 논란이 일었다.
도의 이같은 조치에 충북 경찰 2200여명은 충북도청 앞에서 열흘 넘게 '도지사는 자치경찰을 원하는 것이냐, 자치노비를 원하는 것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시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경찰 조직 내부가 흔들리자, 경찰청이 직접 나선 것이다.
청은 공지에서 "자치경찰위는 새로운 경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그간 우리가 겪었던 불편과 부당의 사례를 개선할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은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강원도자치경찰위가 제1호 사업으로 '도 내 지구대·파출소 근무 환경 개선'을 선정해 에어컨·공기청정기 등 지원에 강원도 예산 6억원이 투입된다고 소개했다.
실제 서울경찰청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예산은 3억7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서울시의 관련 예산은 120억원에 달한다.
청은 이 같은 점을 들어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무분별한 전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경찰청과 함께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의 이 같은 공지에 한 경찰관은 "가난해서 입양 보내고 '부잣집에 보내졌으니 행복한 거 아니야?'라고 되묻는 무책임한 친부모 같다"고 꼬집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 촉구하는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경찰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조례안에 따르면 긴급신고 출동에 필요한 경찰 인력 부족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해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조례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연합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안 반발 1인시위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청주 상당경찰서 직장협의회 관계자가 입법예고 된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안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