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요율·기금 징수 문제
방통위·과기정통·문체부와 갈등
OTT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
업계 "규제관할 일원화 해달라"
방통위·과기정통·문체부와 갈등
OTT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
업계 "규제관할 일원화 해달라"
특히 부처간 주도권 경쟁이 OTT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나 기금징수로 이어지는 분위기여서,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OTT 사업자들은 음악저작권요율, 방송발전기금 징수 문제로 정부부처와 갈등관계에 있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이어 문체부까지 OTT '규제관할' 경쟁= OTT가 미디어 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관련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부처간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관련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최근에는 콘텐츠 업무관할권을 앞세워 문화체육관광부까지 가세하면서, 3개 부처간 대결구도를 연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진흥기획과 내에 OTT 활성화 지원팀을 신설하고 OTT 산업진흥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기반총괄과 내 OTT 정책협력실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체부가 방송영상광고과 내 OTT 콘텐츠팀을 새로 신설해 대열에 합류했다.특히 문체부는 OTT 콘텐츠팀 신설을 계기로 콘텐츠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이의 일환으로, 문체부는 최근 황희 문체부 장관과 OTT 사업자 간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장관과 OTT 사업자 간 만남은 처음으로, 최근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논란을 해소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중이다.
문제는 이들 3개 부처간 '역무' 경쟁이 OTT 산업을 진흥하고,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쟁 보다는, 사업자들을 옥죄는 규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방통위에서는 이들 OTT 사업자들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계획까지 마련해, 이제 걸음마 단계인 토종 OTT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 역시 대내외적으로는 OTT 산업발전을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음악 저작권 이슈를 놓고 토종 OTT 사업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발전기금 부과 대상을 OTT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각 부처가 OTT산업을 해석하는 기준과 지향점이 상이해, 향후 OTT 역무를 통합하는 데에도 난항이 예고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OTT를 온라인 통신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방통위는 방송서비스, 문체부는 콘텐츠라는 관점에서 관할을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경쟁 벅찬데, 시어머니만 셋"= OTT 산업진흥을 표방하고, 세개 부처가 사실상 경쟁구도에 나섰지만, 정작 해당 사업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토종 OTT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와의 경쟁도 벅찬데 사실상 '시어머니'만 세명으로 늘어난 셈"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OTT 사업자들은 '음악저작권 요율', 방발기금 징수 문제로 문체부, 방통위 등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 웨이브(SK텔레콤), 티빙(CJ ENM), 시즌(KT), U+모바일tv(LG유플러스), 왓챠 등 국내 토종 사업자들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OTT 음악저작권과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OTT 사업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음저협은 국내 OTT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넷플릭스 수준의 음악저작권 요율인 '매출액의 2.5%'를 요구한 바 있다. 토종 OTT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고, 현재 사업여건도 열악한 상황에서 문체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음악저작권 요율 논란은 부처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OTT 진흥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무리한 저작권 요율이 사업자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OTT 사업자들 편에 선데 반해, 문체부는 음악단체인 음저협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OTT 사업자들은 정부부처간 규제관할을 일원화 하고, 규제 보다는 산업진흥을 위해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OTT 규제 완화와 진흥을 위해 국조실 차원에서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정작 부처별로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 견지돼야 사업 주체들의 혼란도 줄어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OTT 관계자는 "OTT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업태 분리부터 정해져야 한다"면서 "정부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OTT 정책안을 발표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벌일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OTT 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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