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구글 수수료 인하 생색내기… 결제수단 강제 더 문제"

'반값 수수료' 적용 공식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업계
"일방적 수수료 정책 차단할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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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구글 수수료 인하 생색내기… 결제수단 강제 더 문제"
국내 모바일 앱 마켓 점유율. <자료: 모바일 인덱스>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에 대해 '반값 수수료'인 15%를 적용하겠다고 공식화 했다. 구글은 앞서 국회에 이같은 지침을 설명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 업계는 이 같은 구글의 조치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을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인터넷기업들은 구글의 이 같은 수수료 정책을 두고 "수수료 인하로 406억원을 깎아주고 5107억원을 얻게되는 구조"라고 공격했다.

17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7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최초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 매출에 대해 15% 수수료를 적용하고, 초과된 매출에 대해서는 30%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반값 수수료는 개발사의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는 연간 단위로 산정 및 적용될 예정이다. 예컨대 개발사 연 매출이 20억원이라면 11억원에 대해서는 15%, 초과된 9억원의 매출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구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는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다. 구글은 국회 차원의 법제화 논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5일 수수료를 절반인 15%만 적용하겠다고 먼저 국내에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인터넷 업계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종에 생색내기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정책에 반발하며,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인기협과 9개 관련 단체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결제수수료의 높고 낮음이 아닌 앱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사 결제 수단만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가 인앱결제수단 선택권을 보장해 모바일 생태계에서 혁신과 경쟁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기협은 "구글이 매출 상위 1% 앱 개발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밝히지 않았다"면서 "반값과 99%라는 수치만을 언급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406억 원을 깎아주면서 5107억 원을 얻게 되며, 그 피해는 모두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회가 구글의 '얄팍한 꼼수'가 통하지 않음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기협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소비자 가격 인상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 소비마저 위축시킬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확대·시행될 경우 앱개발사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를 잠시나마 벗어날 마음의 여유를 제공해 주는 영화, 음악,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마저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구글의 꼼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앱 시장 정보업체인 '센서 타워'가 구글의 앱 수수료 인하를 지난해 구글플레이 연간 실적에 적용해 산출한 결과, 실제 수수료 감소액은 5억8700만달러로 전체 수수료 매출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뿐만 아니라 앞서 수수료를 15%로 인하한 애플도 수수료 감소액이 5억9500만달러로 연간 수수료 매출액의 2.7%에 그친다고 비꼬았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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