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문화와 脈을 잇다] `통일=모두가 수혜자` 주변 4강에 설파… 주도적 외교정책도 절실

입력: 2021-03-15 20:00 손치배 기자

폰트

한반도 분단·통일 '국제적인 성격'
주변 4대국 협조가 필수요소로 자리
"핵 보유한 北 '시한폭탄'과도 같아"
통일로 동북아 평화 확보 내세워야
자국 가치상승이 국제협상 승리요소
'통일 혜택 전세계적' 논리 개발해야
우리 스스로도 독자노선 개척 필요

[북방문화와 脈을 잇다] `통일=모두가 수혜자` 주변 4강에 설파… 주도적 외교정책도 절실

통일한반도를 향한 한 걸음… 북방문화와 脈을 잇다

② 통일 가능성과 주변국 설득 (7)

지난 주 우리는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북방정책 궤적 변화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꼭 '영토적 통합' 그 하나일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연재의 마지막 회인 다음 주를 위하여 남겨 두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기울여야 할 노력으로서의 주변국과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동기획

한국외국어대학교 HK+ 국가전략사업단

디지털타임스

북방과의 협력 추구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한반도의 운명에 긴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거나 끼칠 수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협력이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주변국, 특히 주변 4강을 신경 써야만 하는가?

지난 주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세계 일등적 지위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우리를 둘러싼 많은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협력의 노정(路程)에서 "통일이 벼락 같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꼭 '영토적 통합'의 모습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통일'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여전히 영토적 통합이며, 만약 그와 같은 통일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협력 혹은 협조가 필수적이다. 주변 4강의 협력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리 통일에 적합한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할지라도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까닭에 우리는 주변 4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로 과거 통일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4대국 보장론, 2+4회담, 2+2회담'과 같은 주장들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본질적으로 국제적이다. 따라서 통일 또한 국제적 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분단과 통일의 국제적 성격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여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국가들을 설득하기에 앞서 먼저 주변국가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不殆).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아는 일이다. 그래야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지피(知彼), 즉 상대방에 대하여 알아보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반응을 검토할 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태도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보장된다면 한반도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속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최소한 겉으로는 그렇다. 결국 주변국을 설득하기 위한 통일의 전제조건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된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현상유지적 성격이 더 큰 까닭에 현상변경과 직결되는 한반도 통일과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 없이 어떻게 동북아의 지속적 안정과 평화가 가능한가?" 현재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갈등을 필두로 한 세력 변화의 움직임과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의 존재를 감안할 때,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한시적 시한폭탄을 앞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변 4강의 입장에서는 분단된 한반도를 전제한 현상유지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핵을 가진 북한,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지속은 결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오히려 "한반도의 통일만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점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주변 4강 모두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의를 동시에 얻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어 한국과 주변 4강과의 관계를 역으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즉 통일을 위해 우리가 주변 4강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이나 주변 4강도 자국의 국가이익 확보와 동북아의 안정 및 평화를 위해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고 따라서 기꺼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 인식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가장 꺼려하는 것은 통일된 한반도에 친중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꺼려하는 것은 친미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다. 또한 4강 모두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현재 자국이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미국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시로 밝히고, 중국이 북한 카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각국의 입장을 인지하고 활용함으로써 이들 강국들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주변 4강이 바라는 것이 현재 한반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영향력의 보존이라면, 그러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반도의 통일에 적극적인 지지 세력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임을 4강에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지지 의견을 빨리 표명하면 할수록,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국가에 대해 우호적 감정을 갖게 될 것이고, 한반도가 통일 되었을 경우 그 국가가 누리는 영향력이 가장 커질 수 있음을 주변 4강에 전파하는 것이다.

물론 주변 4강이 우리의 주장을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오히려 반통일적 입장을 강화하고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생겼다. 그것은 우리가 주변 강국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반응을 가늠하면서 스스로의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70년대 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통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 냈듯이, 한국 또한 주변 4강의 반응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스스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독자적 노선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대로 "변방의 역사, 의존의 역사를 벗어던지고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서 스스로를 자리 매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다. 지기(知己)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서 제기된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판단에 기반을 둔 전략적 선택만이 실질적 작동과 효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70년대 성공적인 등거리 외교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군사력을 필두로 한 북한의 국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으며, 비동맹권에서의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하여 비동맹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어느 정도 구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또한 지난 세월 동안 국력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세계 속에서 우리 국가의 위상 또한 낮지 않다. 그러한 역할과 인식 변화의 결과로서 등장했던 것이 '동북아중심국가, 동북아균형자, 중추적 중견국가, 동북아 중재자, 한반도 운전자론' 등과 같이 4강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들이다.

여러 국제 협상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국가 간 협상의 승리자는 결국 자국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였다.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이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변 4강을 의식하며 그들의 반응에만 신경 쓴다면, 이는 오히려 스스로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통일은 영원히 달성하기 어려운 과업으로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외교는 '중추적 중견국가론'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스스로의 역할을 창출해 내고 적극적 행위자로서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자의 역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것이 국제문제가 아닌 한민족 간의 문제인 경우, 더욱 더 그 명분과 수단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제할 때 주변 4강과 관련된 통일정책에도 일정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우리 정책은 지극히 수동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즉,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태도 및 우려를 감안하여 그것을 설득시키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치중해 왔다. 그러나 사고의 틀을 바꾸어 생각하면 오히려 "한반도의 통일은 어떤 면에서는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지름길" 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좀 더 자신감 있게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우리'만' 필요해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너와 나, 즉 우리의 노력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통일의 수혜자는 한국과 북한만이 아닌 주변 4강국 모두이며, 통일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까닭에, 우리는 이러한 대의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한반도 통일이 결코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꾸준히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나 목표로 삼거나 혹은 방관자로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하는 동료이자 주체로서 끌어안고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다음 질문은 바로 "어떻게?" 이다. 우리는 어떻게 통일의 평화성과 공공성을 주변 4강에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다음 주에는 이에 관해 논함으로써 '북방문화와 맥을 잇다' 외교 파트 연재의 막을 내리고자 한다.

정기웅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22
☎ 02) 3701-5500
등록번호 : 서울 아01699
등록일자 : 2011.07.15
발행일 : 2000.03.03
발행인/편집인 : 박학용

[북방문화와 脈을 잇다] `통일=모두가 수혜자` 주변 4강에 설파… 주도적 외교정책도 절실

이 시간 핫클릭

핫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