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검법 개정 앞두고 과태료 규정 변경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빗썸, 업비트 등 주요 암호화폐거래소가 대표적인 가상자산사업자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항목에 내부통제의무와 자료·정보 보존의무,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를 추가했다.
내무통제 의무는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다. 자료·정보 보존의무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며 조치의무는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해 관리하고,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하는 등의 의무다.
해당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면 경미·보통·중대 등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금액의 40%에서 7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위반했을 때는 30%~50%가 부과된다.
다만 금융위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는 '포괄적 감경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 감경한도 50% 규정을 폐지했다.
바뀐 규정은 내달 20일까지 변경 예고해 의견을 받고 공고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금융위원회는 10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빗썸, 업비트 등 주요 암호화폐거래소가 대표적인 가상자산사업자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항목에 내부통제의무와 자료·정보 보존의무,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를 추가했다.
내무통제 의무는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다. 자료·정보 보존의무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며 조치의무는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해 관리하고,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하는 등의 의무다.
해당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면 경미·보통·중대 등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금액의 40%에서 7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위반했을 때는 30%~50%가 부과된다.
다만 금융위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는 '포괄적 감경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 감경한도 50% 규정을 폐지했다.
바뀐 규정은 내달 20일까지 변경 예고해 의견을 받고 공고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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