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경기도 광명 시흥 3기 신도시에서 불거진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으로 들끓던 부동산 민심이 폭발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땅 투기 의혹 사실이 밝혀진 공직자에 대해 토지를 즉각 환수하고 불명예 퇴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한 청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고 3기 신도시 공급을 기다렸던 입장에서 이번 땅 투기 의혹 소식을 듣고 허탈했다"며 "정의와 공정이란 말이 씁쓸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이런 관행을 뿌리째 뽑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3기 신도기 관련 투기 사태의 처벌 강도에 따라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결정된다며 전대미문의 강력한 처벌 강도와 수사범위를 적용해 정책의 신뢰도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청원인은 "국민들은 내 집 하나 가지겠다고 그 어려운 청약 점수 쌓아가면서 전월세 전전하고 없는 돈에 대출 규제까지 받아 가면서 오르는 집값에 속앓이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주체가 사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범죄이자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조롱 행위"라며 "이걸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면 그 어떤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직·현직 직원 명의 및 사촌 이내 (사촌 포함) 명의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구입가격 그대로 국가에서 환수하고, 현직자는 즉시 불명예 퇴직시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제대로 할 리 없다며 3기 신도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청원인은 "땅 투기 의혹 폭로 이후 LH 직원들의 조롱 섞인 글을 보고 분통이 터졌다"며 "정부가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할 거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고 말했다.
N포 세대인 청년층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뜩이나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심란한데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자 성실히 노력하면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가졌던 희망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최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 땅 투기 의혹 직원들은 신도시 계획 발표 전 농지 2만3000여㎡(7000평)를 100억원에 매입했고 지난달 24일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묘목 수천 그루를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한 20대 누리꾼은 "처우가 좋은 대기업에 다니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허탈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며 "성실하게 주어진 절차대로만 살면 내 집 마련도, 넉넉히 돈 벌기도 어렵겠다 싶다"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청년진보당원들이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LH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