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4대국 보장론이란
![[북방문화와 脈을 잇다] 주변 강대국 힘 빌린 평화정착론… 공동프로젝트 추진 제안도](http://contents.dt.co.kr/images/202102/2021022302101854645001[1].jpg "[북방문화와 脈을 잇다] 주변 강대국 힘 빌린 평화정착론… 공동프로젝트 추진 제안도")
'동북아 중심국가론'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것으로 '한반도 4대국 보장론'이 있다. 그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통합을 주변 강국의 힘을 빌려 보장 받겠다는 생각으로서, 그 연원이 오래다.
해방전후의 혼란스러운 시기, 여러 개인과 집단이 '강대국이 보장하는 한반도 독립과 통일'이나 '중립화 통일'을 주장한 바 있다.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인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가 꺼내 핫이슈가 되었던 4대국 보장론을 찾을 수 있다. 김대중 후보는 1971년 4월 대선에 즈음하여 '미·일·중·소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론'과 '예비군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지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주장이지만, 반공주의적 색채가 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할 때 매우 파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었다.
김대중 후보의 4대국 보장론의 원형은 하버드대학의 김정원 교수가 1971년 Pacific Community 에 기고한 "The Unification of Korea"에서 찾을 수 있다. 김정원 교수는 논문을 통해 '한반도 완충지대화, 2+4 회담과 4강국 보장을 통한 한반도통일안' 등을 주장하였다.
그밖에도 1976년,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남북한 교차승인을 통한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남북한과 미·중의 4자회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고,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 또한 1991년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2+4 회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해 한국정부는 통일은 남북한 스스로에 의하여 이룩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공식적으로 반대하였고, 대안으로서 소련과 일본을 제외한 '2+2 구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평화협력의회 구상을 제시하였다.
2+2 혹은 2+4 구상은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 통일과 안정화를 위한 해법으로 주장되어 왔다. 제2차 북한 핵 위기 발생 이후 그 해결을 위해 출범하였던 6자 회담 또한 다자적 협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4대국 보장론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다자적 협력은 다양하게 변형되어 주장되었는데, 경제적 변형의 일례로서 김영호 교수의 '연 띄우기 모델(kite-flying model)'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핵 문제의 위기 속에서 북의 핵 개발을 방지하는 대안으로서 동북아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프로젝트(동북아판 신 마셜 플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평화의 바람에 연을 띄우자는 김영호 교수의 주장은 4강국과 남북한이 함께 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을 이룩함으로써 통일에의 길을 준비하자는 비전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다자주의적 해법은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상과 역내 세력관계, 약소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 등을 상기시키며, 한반도의 분단 해결을 위해선 국제적인 협력과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만든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론은 이러한 피동적이며 종속적인 위상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자존감과 능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통렬한 외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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