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만에 '왕'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전 국민 위로금 지급과 1분기 내 일자리 90만개 창출 등을 약속한 것을 짚으면서 "대통령의 자화자찬, 허장성세, 허언이 도를 넘어섰다"고 평가절하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위기 탈출에 나서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면서 "그 열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조원을 넘어설 4차 재난지원금에 '으？으？' 위로금을 주겠다는 결정, 누구와 상의한 것이냐.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초 보편적 전 국민 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가 최근 다시 전 국민 지원 가능성을 제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100조원, 올해 이미 100조원 정부 부채가 늘어났다.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쌓아놓은 국민연금 적립액이 불과 600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속도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지금의 20대 30대가 받을 국민연금이 한 푼이라도 남아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늘리겠다는 90만 개의 일자리는 '긴급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이다. 그 기업들이 창조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간의 자율성, 시장의 역동성을 다 죽여놓고, 어떻게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냐"면서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허장성세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요구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정부·여당이 미루고 있는 것에 일침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함께 임명하겠다고 제게 약속했다. 국회의장이 함께 한 자리였다"면서 "이번 민정수석 사퇴파동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한 당사자가 문 대통령이라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협치하라' '여야가 잘 협의해 달라'했지만, 말뿐이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에는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깔려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 후 안전판 만들기에 골몰하느라,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