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4 대책과 관련해 "구청들이 10개 이상씩의 사업 물량을 제안하고 있고 우리가 논의를 거쳐 받을 것"이라며 "오는 7월까지 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서울에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할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며 "역세권, 중공업 지역, 유휴부지, 저층 지역을 합하면 90000만평이 넘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고밀 주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역세권 용적률 160%는 과도하게 낮다"며 "대중교통에 입각한 생활 패턴이 만들어지는 좋은 입지임에도 너무 저밀개발됐다. 고밀개발해서 콤팩트 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각종 갈등이 얽혀 사업이 장기화된다"며 "공공이 복잡한 문제에 관여하면 공무원이나 도시계획 위원회 등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공공주도 개발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83만6000호의 주택 공급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아주 밀도가 낮고 노후도가 심한 지역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더 많이 참여하면 훨씬 더 많은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에 전담 조직을 구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 진행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자체와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