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허가없이 토지계약시 벌금형~최대 2년 징역
취득 목적 외 이용시 이행명령·강제금 부과
구청장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시장질서로…주민협조 부탁"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5구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강북5구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 구역 중 한 곳으로 선정했으며, 면적은 1만2870㎡(69필지)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취득 계약을 맺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관할 지자체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취득한 토지에 대해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 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 등을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 허가기간은 내년 1월25일까지 유효하다. 1년 단위로 재지정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LURIS)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예정인 주민들께서는 허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