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청 5급 공무원, 구 행사서 구의원 성추행한 혐의
1심 재판부 "피해자 항의에도 피고인 해명 않는 등 유죄 인정"
1심 재판부 "피해자 항의에도 피고인 해명 않는 등 유죄 인정"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현직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조국인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동구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앞서 2019년 11월 구의회 의원인 B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뒤 귀에 뽀뽀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은 인사에 불과했고 B씨의 귀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때와 달리 밀착된 형태로 세게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안고 뽀뽀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성동구청은 지난해 6월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조국인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동구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앞서 2019년 11월 구의회 의원인 B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뒤 귀에 뽀뽀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은 인사에 불과했고 B씨의 귀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때와 달리 밀착된 형태로 세게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안고 뽀뽀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성동구청은 지난해 6월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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