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대북정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도 장기전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핵 폐기가 후순위로 밀리고 미북 대화도 원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단, 미국의 패권 강화를 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동맹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기존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톱다운' 방식을 고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협상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실효성 있는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0일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블링컨 청문회를 보면 상당기간 한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그간의 북핵 외교에 대해 상당기간 리뷰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미국과 갈등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블링컨 청문회 과정에서 분량이나 비중으로 미뤄 볼 때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1순위가 중동, 2순위가 중국, 3순위가 러시아, 그리고 4순위가 북핵 문제 정도인 것 같다는 게 신 센터장의 분석이다.
신 센터장은 "(대북제재)압박을 강화하는 이행을 강조하면서 다른 외교 프로세스를 따로 진행할 것인가까지 포함해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이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대화는 이어가려고 하겠지만 하나씩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상황인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는 바이든 행정부와 공조를 더욱 우선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우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미국내 국민통합 여론, 코로나19 사태 수습 등 국내정치가 당장 급한 상황"이라며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이 마땅치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제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는 다른나라와 조율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북핵 논의가 늦어질 것으로 본다"고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박 교수는 "북한 역시 핵전력을 지금도 증강하고 있어 급할 게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북핵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낮다"며 "바이든 정부가 '아메리카 이즈 백'(America is back·그간 미국이 해온 세계 경찰 역할을 다시 하겠다는 의미)을 언급한 만큼, 트럼프 정부와는 완전히 반대로 갈 것이다.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장기적이면서, 근본적으로 접근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4년 동안 떠들어서 핵무기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더 강화됐다. 우리가 북핵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가 북핵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이든 행정부를 어떻게 유도할지를 구상하는 게 필요하지, 지레 북한에 겁을 먹으면 우리는 빠지고 소외된다. (한국은) 차기 정부가 중요하다"고 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바이든 정부는 대북 문제를 속도전으로 나설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톱다운' 방식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고, 자국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대북해결을 후 순위로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친북'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의 엇박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보통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전반적인 정책검토를 한다는 원론적 차원으로 보인다. 전임이 트럼프 행정부라 더더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정책 검토기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바이든 정부의 실무진들은 이미 북한을 충분히 경험하고 잘 알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상당 부분 정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 교수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실무회담이 더 유력하다고 무게를 뒀다. 박 교수는 "조심스럽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미국이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 제의는 물론 정상회담은 아니고 조건없는 실무회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미경·임재섭 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