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로 파장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학대 재발방지책으로 '입양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며 해명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대책을 말해달라는 기자 질문에 "마음이 정말 아프다"고 공감하면서 아동학대 대책으로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할 시스템 △의심 상황 발생 시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 △학대 아동 임시 보호시설 대폭 확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증원 및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뒤이어 문 대통령은 '입양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 설명하던 중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같은 내용이 온라인 생중계된 뒤, 국제아동인권센터·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대안이 현실과 괴리됐다고 비판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고 성토했고,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인권 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고 질타했다. 정의당도 정호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아동학대 본질과는 다른 발언"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다. 프랑스·영국·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사전위탁보호를 염두에 둔 대통령의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하는 보도가 있는데 파양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더 좋은 가정을 찾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청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