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사면 정치적으로 오래 끌 일 아냐, 신속히 결단해야"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공허하다'고 평가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시기상조라고 반대한 데다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입양 취소'나 '입양 교체' 등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사면발언과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할 문제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로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으니 국민들은 사면할 것인지 관심을 갖는 것"이라며 "(사면 관련 논의를)오래 끈다거나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면 사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아직 사면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자 신속히 사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재촉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에도 "너무 쉽게 말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린애들이 어느 환경에 적응하거나 부모가 바뀌는 것에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지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입양 과정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여러 조건들이 있다"면서 "무슨 어린아이들을 맘에 안 들면 돌려 보내고 하는 것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단거리 핵미사일 개발은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것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것을 더 강화하라고 했음에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참 한탄스러운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 이후 논평을 내고 "비대면으로라도 다양한 질의를 소화하려 한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나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었다"고 낮은 점수를 줬다.
김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에는 왜 서명을 하셨느냐"면서 "장관과 총장의 갈등도 민주주의의 반증인 듯 강조한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던 이유를 이제와 설명하려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투성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대통령은 박원순 시장 피해여성의 2차 피해를 '주장'이라 언급하며 안타깝다는 말 뒤에 숨고, 성범죄로 인한 재보궐선거, 당헌 개정까지 변호한다.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당원의 대통령이냐"면서 "대통령은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 있지 않았다. 부동산은 세대분할 때문이라며 '탓'하는데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북한의 핵 증강은 평화구축회담이 성사되지 못해서라는, 국민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말로 갈음했다"고 따졌다. 김 대변인은 "이럴 거면 왜 회견을 했을까. 겸허한 실정 인정, 과감한 국정전환은 단단한 착각이었다"면서 "절규하는 국민과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는 대통령, 국민 아닌 허공을 향해 말하는 대통령, 리허설은 4번이나 하셨다던데 회견 내내, 대통령 말보다 현란한 세트만 돋보였다"고 평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시기상조라고 반대한 데다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입양 취소'나 '입양 교체' 등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사면발언과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할 문제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로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으니 국민들은 사면할 것인지 관심을 갖는 것"이라며 "(사면 관련 논의를)오래 끈다거나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면 사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아직 사면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자 신속히 사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재촉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에도 "너무 쉽게 말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린애들이 어느 환경에 적응하거나 부모가 바뀌는 것에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지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입양 과정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여러 조건들이 있다"면서 "무슨 어린아이들을 맘에 안 들면 돌려 보내고 하는 것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단거리 핵미사일 개발은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것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것을 더 강화하라고 했음에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참 한탄스러운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 이후 논평을 내고 "비대면으로라도 다양한 질의를 소화하려 한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나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었다"고 낮은 점수를 줬다.
김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에는 왜 서명을 하셨느냐"면서 "장관과 총장의 갈등도 민주주의의 반증인 듯 강조한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던 이유를 이제와 설명하려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투성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대통령은 박원순 시장 피해여성의 2차 피해를 '주장'이라 언급하며 안타깝다는 말 뒤에 숨고, 성범죄로 인한 재보궐선거, 당헌 개정까지 변호한다.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당원의 대통령이냐"면서 "대통령은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 있지 않았다. 부동산은 세대분할 때문이라며 '탓'하는데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북한의 핵 증강은 평화구축회담이 성사되지 못해서라는, 국민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말로 갈음했다"고 따졌다. 김 대변인은 "이럴 거면 왜 회견을 했을까. 겸허한 실정 인정, 과감한 국정전환은 단단한 착각이었다"면서 "절규하는 국민과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는 대통령, 국민 아닌 허공을 향해 말하는 대통령, 리허설은 4번이나 하셨다던데 회견 내내, 대통령 말보다 현란한 세트만 돋보였다"고 평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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