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률적인 금지보다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정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판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맡기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국난극복K뉴딜위 점검회의를 열고 백신 긴급사용 승인경과에 따른 백신 접종 계획을 점검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치료제도 무료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 계획을 밝히셨다"면서 "치료제도 국가책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치료제) 무료사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집단면역 일정도 앞당겼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는 11월이 집단 면역 일정이지만 더 당길 수 없을까 한다"며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소박한 국민들의 욕망이 있다"고 했다.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성주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백신 접종은 2월에 시작하고 3분기(9월) 내에는 접종을 끝낼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것을 짧게는 3주에서, 2회 접종이라 하면 두달 정도 걸리니 11월 말쯤,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집단면역이 생기도록 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백신은 5600만명 분이 확보돼 있고, 백신 개발회사와 계약을 추진해서 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는데 부족함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방역 형평성 차원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완화 문제도 검토했다. 이 대표는 "업종 간의 형평성, 공정성과 수용 가능성이 핵심일 거라 본다"면서 "그런 점에서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가 예고된 오는 17일부터 확진자 감소 추이를 지켜보면서 영업제한 조치 중 일부 수위를 낮출 생각이다. 김 의원은 "가장 논란이 되는 게 5인 미만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다. 이를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면서 "방역당국의 판단은 집합금지와 영업금지가 확진자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바라고 있어서 고민이 깊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당은 지금까지 해온 방역당국의 조치를 신뢰하고 있다"며 "최종적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게 당의 얘기였다"고 덧붙였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대체로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이 역시 최종판단은 중대본에 맡기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