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인프라 확충에 67억원 상당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제한 등 정당한 보상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소상공인 인프라 지원과 예방 및 교육 관련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긴 기간 동안 견디고 버티느라 (에너지가) 거의 소진됐을 것"이라며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매출 평균이 1년 전에 비해 40% 줄었다고 한다. 심한 곳은 거의 바닥일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이 간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의 방역 지침에 가장 최일선에서 협조해주셔서 고통 잘 알고 있다"면서 "11일부터 맞춤형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민생 실태와 코로나19 상황을 잘 살피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인프라 지원, 클린(clean) 제조환경을 조성하는 데 67억2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업체당 최대 600만 원 지원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예산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관련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지원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콘텐츠를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개제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을 이수할 경우 산재보험료를 10% 인하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안전보건분야 소상공인 컨설팅 자부담을 10% 면제하고, 환경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는 경영지원 바우처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5000~800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후속조치를 비롯해 △지역상권활성화법·간편결제 활성화법 조기 처리 △집합금지 업종 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 추천 전문가 추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집행 등을 요청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지역활성화·간편결제 활성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야권과 협의할 생각"이라며 "집합금지 업종 보상 요구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예산을 협의해야 하고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보상을 할지 검토 중이다. 연합회 측에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