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과 관련해 보편적인 거래세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집권여당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곳곳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며 "원칙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규제완화 카드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제안이었으나 선거를 앞두고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또한 재개발 재건축만 빼고 호텔방까지 개조하겠다던 정부의 '영끌' 신축중심 반쪽짜리 공급정책의 한계를 슬그머니 인정하는 듯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높은 집값 수준과 대출 억제에도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집값 상승을 예측하는 의견들이 많다. 당장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량이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또 현금부자들만 그렇게 나온 주택을 줍줍 하는게 아닐까. 기껏 유예를 해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은 50%가 넘는다. 증여, 친지간 거래 등으로 이미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추가 매물이 나올까"라며 "혹여나 사람들 생각에는 다음 선거때 까지 버티면 이 중과정책이 또 변경되거나 아니 그때는 폐지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가뜩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 패닉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도 교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젠 선거를 의식해 정책이 너울친다"며 "양도세를 손볼 거면 일부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범용적으로 해달라. 다른 자산과 비교해서 왜 부동산만 중과를 해야 하는지 자문해야 한다. 당초 과표가 너무 낮아서, 보유세가 너무 적어서 거래세를 높인게 아닌가. 이제 과표도 보유세도 현실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다면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일부 다주택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감면할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감면하는 거래세 완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지난 총선에서 서울을 의식해 내던졌던 종부세 감면 카드처럼 이번 재보궐선거에 또다시 말로만 남발하는 부동산 정치도 그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위원은 곧 발표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거론되는 역세권 고밀화는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를 망치는 해악이 될 수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는데 정말 중요한 참고사례는 빠진 것 같다.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공공주도가 아니라 모두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참여가 활발했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 정부처럼 번갯불에 콩 볶듯 정책실패를 땜방하는 정책이 아니라 10년 이상 개발주체와 주민들이 협의하고 머리를 맞댄 주민참여, 지역상생 프로젝트였다"며 "지난번 긴급현안 질의에서 야당의원의 해외 백신사례에 대한 질문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외국에 직접 물어봐라. 외국의 사례가 뭐가 중요하냐고 버럭 화를 냈는데, 버럭 화는 국민이 내야겠다"며 "본인들 입맛에 따라 해외사례를 가위질해서 편집하지말고 해외사례를 베끼려면 껍데기 말고 그 맥락을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내용과 참여자의 노력을 배워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종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작년 11월 16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아파트 청약시장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