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 미흡" 질타…"관련 대책,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해결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아동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그간의 대책 마련에 대한 철저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읍했고, 기초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체계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및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또한 같은 자리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과 함께 백신 치료제 확보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정 총리가 먼저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고, 이와 함께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그간의 대책 마련에 대한 철저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읍했고, 기초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체계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및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또한 같은 자리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과 함께 백신 치료제 확보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정 총리가 먼저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고, 이와 함께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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