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지표 회복 아닌 실물경제 회복 위한 부단한 노력 필요…양극화 해소 위해서도 타겟 명확한 정책 펴야"
11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종합하면 거시 경제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경제 전망도 밝지만, 양극화는 더 깊어진 만큼 저소득층을 끌어안는 해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표의 회복이 아닌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타겟이 명확한 정책(Targeted policy)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 전망을 낙관하면서 주로 기존 주력산업을 쥐고 있는 큰 기업들의 성과를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새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2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경제를 낙관하는 지표로 1인당 국민소득,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 진입, 주가지수 3000시대 등 거시지표가 주로 사용됐다.
반면 민생경제에서는 '제2 벤처 붐 확산'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제외하면 각종 지원책들만 나열됐다. 문 대통령은 28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87만 명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면서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기에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프로젝트와 일자리 예산 1분기 집중 투입,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 개도 약속했다. 집권 초부터 '포용적 성장'을 언급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추진해왔지만 양극화 격차는 줄어들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정책을 가동하더라도 코로나19의 충격에는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지표상의 회복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물경기의 회복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됐던 2020년 2분기와 3분기보다는 당연히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경제성장률의 회복이냐, 경제 성장률 지표의 회복이냐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많은 경제지표들은 직전 해를 기준점으로 삼는데,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을 받아 지표가 저조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효과를 받아 지표의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뚜렷하게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는 경제 초보들도 다 알고 있다"며 "IMF 때도 고용이나 여러 면에서 이전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 30개월이 넘게 걸렸다. 코로나 19가 언제까지 장기화 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중에 가장 두드러졌던, 말이 많았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며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세입자들이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정책의 초점이 '집이 없지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인 실거주자에 맞춰지다보니 주택가격 상승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아졌고, 정작 주거안정이 가장 불안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경제 여건이 변화한 만큼 유연하게 변화되는 정책을 단행했으면 좋을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리딩 기업은 회복을 느끼고 있으니, 양극화 계단에서 내려앉는 계층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타겟이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발표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며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