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구체적인 처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코로나 19를 극복하고자 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의한다"고 전제했으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 구체적인 처방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주가 상승률 등 지표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을 언급했으나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는 너무도 가혹할 정도로 매섭다"면서 "그에 반해 비대면 경제, 반도체 등은 코로나의 수혜를 누리고 있어 코로나 양극화가 심각하다. IMF와 유럽 등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승자에 대한 증세 논의를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앞서 재난 연대세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노동 정책에도 쓴 소리를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반복되는 정책 혼선은 주거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다. 투기수요를 잡을 뚝심있는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올해 신년사에는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천명한 문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다"면서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온전히 담겨 있지 않다. 집권 후반기 더 강력하게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회복과 포용, 도약이라는 올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핀셋 처방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무사안일은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이다. 더 과감한 정책과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는 것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지름길"이라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코로나 19를 극복하고자 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의한다"고 전제했으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 구체적인 처방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주가 상승률 등 지표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을 언급했으나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는 너무도 가혹할 정도로 매섭다"면서 "그에 반해 비대면 경제, 반도체 등은 코로나의 수혜를 누리고 있어 코로나 양극화가 심각하다. IMF와 유럽 등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승자에 대한 증세 논의를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앞서 재난 연대세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노동 정책에도 쓴 소리를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반복되는 정책 혼선은 주거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다. 투기수요를 잡을 뚝심있는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올해 신년사에는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천명한 문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다"면서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온전히 담겨 있지 않다. 집권 후반기 더 강력하게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회복과 포용, 도약이라는 올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핀셋 처방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무사안일은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이다. 더 과감한 정책과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는 것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지름길"이라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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