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 안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 국민의 정책 신뢰, 완벽한 정책 3박자에서..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폐지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평생주택(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 대량 공급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말에 집값 안정의 답이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정책 의지를 구체화할 적확한 정책을 입안 시행하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로 집값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관료들이 진심으로 의지를 가져야 하고 이를 국민이 믿게 하려면 정책 관료들의 투자용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하고, 정책에 허점이 있으면 안 된다"며 "특히 정책의 허점이 의도적인 것으로 읽힌다면 국민 신뢰는 불가능하며 어떤 정책을 내도 백약이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절한 공급에 더해 실수요 주택에 대한 세제, 금융, 규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투기 투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투기이익이 불가능하도록 세제 강화, 금융혜택 제한, 규제 강화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며 공포 수요를 막기 위해 고품질 염가의 기본주택(임대형, 또는 분양형)을 대량공급하면 수요 공급 원리가 정상작동해 주택은 '주거'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유주택의 가격이나 숫자보다 거주 여부에 중점을 둬야 하고, 정상적인 시장 원리 작동에 따른 것이라면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세제 금융상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 보급율이 100% 언저리인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고 실수요자만이 주택을 소유하는 관행이 정착된다면 집값 안정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의지가 불명하고 정책신뢰가 없으면 작은 허점에도 투기광풍은 언제든지 재연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해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라 종부세부과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는데, 기획재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만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시행령 때문에 경기도 내 주택 26채를 보유한 모 임대사업자는 올해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초과주택 19채를 보유중이지만, 임대시작일(2016∼2018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2억6000만원 추정)를 면제받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실거주 개인이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의 소유라고 19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임대시작일 기준 92억원에서 지난해 148억원으로 56억원이나 올랐음에도 종부세는 없다"며 "그래서 기재부에 조세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공식건의했다. 마음만 먹으면 국회 입법도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총액 148억인 임대주택 19채의 종부세면제는 특이사례가 아니라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누리는 특혜"라며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이를 '투기 꽃길' 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석구석 불공정의 빈틈을 신속히 보완하고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라며 "기재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