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구청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작년에 나온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저출생 사태를 만든 주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과 박진백 한국감정원 책임연구원의 '주택가격과 주택공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출생율을 떨어뜨리고, 특히 3년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생율 하락이 더 심해진다고 한다"며 "반면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출생율도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아파트가격 상승 영향에 따라 합계출생율이 하락한 수준은 서울 평균 0.054명으로 평가된다. 이는 실제 출생율 감소분의 24.2% 수준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들이 청년들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라며 "서울의 집값상승과 그에 따른 전세값 폭등, 전월세 전환 등이 결혼과 출생의 의지 자체를 꺾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봐도 확연하다"며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로 감소하고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65.1%나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생 가능성이 약 28.9% 감소했고,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첫째 자녀 출생 가능성이 약 55.7%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10년간, 문재인 정권 4년간 서울은 이 청년들을 어떻게 만들었나요?"라고 지적하며 "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25∼34세 청년의 55%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전 세계에서도 도시 국가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은 흔치 않다. 서울시만 따로 놓고 봐도 전체인구의 16%인 25∼34세 청년 146만명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로 청년들을 빨아들이면서 결혼도 못하고 출생도 못 하고 집도 못 가지게 되는 그런 서울을 만들다"며 "청년들이 꿈을 잃고 살아남기에 급급한 생존만으로도 벅찬 도시, 청년의 삶의 질이 가장 낮은 도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시의 집값이 50%가량 폭등했다. 자고 나면 5000만원, 1억원씩 오르는데,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첫째를 낳은 부부가 둘째를 낳을 엄두나 내겠냐"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초저출생 문제는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 등이 공범"이라며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가 하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에서 저출생 문제를 보지 않고, 보육·육아 정책의 문제 그 하나로만 저출생 문제에 접근하면서 육아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청년주택 공급 정책이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5년은 199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신혼을 맞이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주축이 되는 시기다.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확 바꿔야 한다"며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결혼해서 편하게 자녀를 낳고 내 집 마련하고 또 아이가 커감에 따라 집의 규모도 키워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공공보육을 확대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1인가구 지원대책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