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 새해신년사서 강조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1년은 기업가 정신이 빛나는 해가 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021년 신년사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해 신년사는 희망메시지보다는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우려와 대정부 호소로 채워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새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된다"며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치와 경제 이슈를 구분해 경제 역동성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특히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올해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면서 "내년엔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세제 환경을 개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대해 보완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규제 입법도 산업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내년은 생사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허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 모른다"면서 "정부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는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법과 관련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캡처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자간 협력이 중시되고 디지털, 환경, 노동 이슈가 부각되는 등 기존 통상질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른 무역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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